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조건부 동의가 제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2023년 3월 6일이었던 어제, 환경부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부분 합의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에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발표가 있은 후, 지금까지 3차례나 반려되었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난 것입니다. 이제 조건부 동의가 났으니 실질적인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 기획재정부와 다시 한번 사업비에 대한 논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것이 과연 제주도 부동산 가격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90% 이상의 중개업자분들과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호재라고 생각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은 투자의 기회를 엿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로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모든 사업에는 분명 득과 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부터해서 에어시티, 배후 복합도시에 스마트 혁신도시가 추진된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다른 시각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반대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제주 제 2공항 인근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거나, 이주해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후회 없는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물론 한쪽만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양쪽을 두루 살펴보신다면, 투자 리스크도 그만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정치권과 국방부의 군사공항 가능성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

우선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부지는 150만 평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 공항은 100만 평입니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초기에는 국제공항으로 개항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현 제주공항의 국내선 보조 공항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제2공항의 부지가 현재 공항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보조 공항으로 활용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대구 공항과 같이 제주 제2공항의 군사공항화 이슈입니다.
최근 2023년 1월에도 국민의 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국내 핵무기를 배치한다면, 제주도에 미국 전략폭격기 이착륙 활주로를 만들고 핵무기 저장시설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2공항 군사기지화 시나리오가 명시되어 제주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2019년에도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에서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발표했었으며,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군사공항에 대한 이슈가 집권 여당과 국방부를 통해서 노출되는 것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군사공항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현재 피해 지역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성산읍 수산리, 신산리, 온평리뿐만 아니라 성산읍 관내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마 군사공항 인근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부동산 가치가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사공항 관련 참고 기사 보러가기

결국 해 넘긴 제2공항, 여권발 ‘군사공항화’ 악재 속 국토부 ‘미적미적’ - 제주의소리

 

2. 제주 난개발과 환경 파괴

제주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이유와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 인정받는 데는, 
소중하게 지켜져 온 천혜의 자연과 용암지대에 형성된 숨골, 동굴, 곶자왈 등 다양한 생태적 특성 때문입니다. 

제주에서 현재 제2공항 예정지가 특히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과 154개의 숨골, 용암동굴들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보존의 관점이 아니라 환경피해저감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찾고,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바로 제주도의 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청정자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난개발과 1500만명 정도의 관광객과 70만명이 되지 않는 제주도민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쓰레기뿐만 아니라, 오수 정화 시설도 확충이 되지 않아, 많은 오수들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장마철이 되면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오수 냄새 때문에 해녀분들이 물질하기 힘들다는 지역도 있고, 이로 인한 바다 생태계 파괴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매년 6000만명 정도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환경보전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긴 하겠지만, 1500만명 정도의 관광객과 도민이 발생하고 있는 오폐수와 쓰레기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얼마나 빠르게 시설확충이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고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제주를 보러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을 것이며, 지금의 부동산 가치가 지속될 것인가입니다. 

3. 제주도 주택 미분양 사상 최대치 기록 중

지금 제주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19가 안정적으로 돌아서자 제주 관광객이 줄고 있고, 2023년 3월 6일 자 집계에 따르면, 제주 미분양 주택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1780호나 되며, 이 수치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967호, 서귀포시 813호, 읍면지역은 1250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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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분양 주택 1,780호 '역대 최고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아직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그나마 제주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제주 부동산 지가 상승은 지난해의 경우 1.89%였으나, 전국 상승률 2.73%보다 낮았다는 점입니다.  

2015년 공항 발표 직후 제주도 땅값은 기본 3배 정도 폭등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의 관점에서는 2018년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은 거의 변동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오히려 매수자 우위에 있는 현재는 부동산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간에는 2015년 제주 제2공항 발표 직후, 부동산 가격 폭등할 때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 후, 빠졌다는 소문도 종종 듣습니다.

 

물론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된다는 전제로 단기적으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성산읍 관내와 표선, 그리고 구좌읍 세화지역까지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분위기가 지속될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배후도시 예정지인 성읍 지역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수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맞물려, 배후도시 쪽을 고려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아직도 담지 못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제주도 투자나, 이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주도의 긍정적인 내용들만 살펴보시지 마시고, 제주도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 현황의 문제들도 함께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판단과 투자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